조한창 판사 프로필: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후보로 떠오른 그의 이력과 사법농단 의혹

조한창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로 주목받다

조한창 판사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한창 판사의 프로필, 경력, 주요 판결, 그리고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한창 판사 프로필

- 이름: 조한창
- 나이: 1965년 5월 14일 (만 59세)
- 고향: 경기도 수원시
- 학력: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1986년 제28회 합격
- 사법연수원: 1989년 28기 수료
- 군 복무: 육군 법무관

조한창 판사의 주요 경력

조한창 판사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법관으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경제 사건들을 다루었고, 특히 셀트리온의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처분을 정당화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법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한창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법농단 논란

조한창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서기호 전 의원의 재임용 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재판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장으로 임명되지 않고 변호사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의 지명

2024년 12월, 조한창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지명되었습니다. 이번 지명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루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한창 판사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절차 진행 중에도 절차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탄핵심판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대항 후보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판사와 정계선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여 조한창 판사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이번 선거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한창 판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사회적 이슈와 법적 논란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경력과 판결은 앞으로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조한창 판사, 그의 법적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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