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 인물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되면서,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력과 주요 판결은 법조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정치 성향과 개인적인 배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프로필, 법조 경력, 주요 판결, 가족 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 이름: 정정미 헌법재판관
- 나이: 1969년 5월 생(만 55세)
- 고향: 부산광역시 연제구
-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 시험: 1993년 제 35회 사법시험 합격
- 재산: 28억원
법조 경력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96년 제2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2006년에는 미국 데이비스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되었고, 2011년에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년에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으며, 2023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요 판결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여러 중요한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 미성년 자녀에게 보조금 대신 대출만을 제공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 세월호 헌법소원: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 인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합숙형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사항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 중인 김병식 판사와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들은 법조계의 대표적인 맞벌이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중도 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지만, 균형 잡힌 시각과 신중한 접근으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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