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이 시작되면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보수적 성향의 판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형두 재판관의 프로필과 경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프로필
- 이름: 김형두
- 나이: 1965년 10월 17일 생 (만 59세)
- 고향: 전라북도 정읍시
- 학력: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군대: 공군 중위 전역 (군 법무관)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법조 경력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2009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담당하며 법원의 집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심의관, 차장 및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3월 31일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주요 판결 및 정치 성향
재임 이후 김형두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의 판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 부족을 이유로 기각에 동의했으며,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결정에 참여했고,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사건에서는 군기 유지를 위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2024년 12월 16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12월 안에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심리의 형평성을 위해 3인을 추가 임명해 완결된 9인 체제로 심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론 재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포함된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향후 5차례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 기일부터는 계엄의 정당성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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