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판사 프로필 및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소식
정계선 판사는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그의 법조 경력과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계선 판사의 프로필과 경력,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계선 판사 프로필
- 이름: 정계선
- 나이: 1969년 8월 2일 (만 55세)
- 고향: 강원도 양양군
-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후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학력: 충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조 경력
정계선 판사는 원래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통해 법조인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중퇴하고 법대에 입학해 1995년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수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울산지방법원에서 여성 최초로 형사합의부장을 맡아 주목받았습니다.
대표 판결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며 공직 사회의 신뢰를 강조한 판결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헌법재판관 추천 소식
정계선 판사는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 질의에서 그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의 필요성과 함께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논란과 정치적 성향
정계선 판사는 2013년과 2014년 울산지방법원 재직 시절, 의붓딸 살해 사건에서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정계선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서 그의 법조 경력과 판결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임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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