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재판 대리인단 합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에 합류하며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법조 경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경험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이수 전 재판관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프로필
- 이름: 김이수
- 나이: 1953년 3월 24일 생 (만 71세)
- 고향: 전라북도 고창군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1977년 제19회 합격 (사법연수원 9기 수료)
- 현직: 조선대학교 이사장
법조 경력의 시작과 발전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으며, 이후 40년 이상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후, 198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승진했습니다. 199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중요한 판례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을 역임하며 법조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김이수 전 재판관은 1996년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쓰며 법조계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2000년에는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법리 해석과 판결에서의 전문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2006년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첫 법원장 보직을 맡은 후, 인천지방법원장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며 법원 운영에 기여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명
2012년 9월, 김이수 전 재판관은 민주통합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진보적인 판결로 주목받았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통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힘썼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조치는 법학상 '최후수단성'과 '법익침해의 최소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이끌었던 김이수 전 재판관은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한국 헌법재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과거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국회 인준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최초의 사례로 남았습니다.
주요 판결과 영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충의견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내며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논했습니다. 2015년 간통죄 위헌 결정에 참여했으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도 홀로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수 의견을 통해 법리적 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논란과 비판
김이수 전 재판관은 전두환 정권 시절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논란에 휘말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그의 헌법재판소장 지명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이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을 받았고,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재판 대리인단 합류
2024년 12월 19일, 김이수 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의 대리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범 변호사와 함께 대리인단 공동단장을 맡아 탄핵심판의 주요 전략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김이수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험은 탄핵소추 측의 법리 구성과 변론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의 법조 경력과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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