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활력! 미래도약! 생계·주거 걱정 없는 사회를! 1탄

정부는 물가 불안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가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이 11만 8000원 증가하여 195만 2000원이 됩니다. 연간 급여액도 141만 원이 늘어나 2341만 원에 이릅니다.
의료급여 지원 확대: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가 14만 원으로 인상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3000명이 새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지급한 생활비의 소득인정비율이 10%로 낮아져 신규 수급자는 연평균 28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인상: 2020년 이후 동결되었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5년 만에 인상됩니다. 자가 주택 수급자는 노후 주택 수선비로 최대 160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가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증가하여,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도 1만 원 인상되어 34만 4000원이 됩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됩니다. 이 중 임대주택은 15만 2000호, 분양주택은 10만 호입니다. 또한, ‘든든전세’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와 같은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이 도입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취약계층의 생계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