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죽일지도 몰라요" 600쪽 호소에도 사망... 가정폭력 피해자 비극의 충격 전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600쪽에 달하는 고소장까지 제출하며 가해자 구속 수사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고,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화성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요약
- 피해자: 반복된 가정폭력 피해 여성 B씨
- 가해자: 사실혼 남편 A씨 (가정폭력 신고 이력 있음)
- 피해자 노력: 3회 112 신고, 접근금지/연락차단,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권고, 600쪽 고소보충서 제출(구속 요청)
- 경찰 대응: 구속 필요성 인정했으나 수사관 교체, 문서량 등으로 영장 신청 지연
- 결과: 2025년 5월 12일, 피해자 납치 후 살해됨. 가해자 A씨도 스스로 목숨 끊음.
- 현재: 경찰 수사 감찰 진행 중
반복된 위험 신호와 피해자의 절박한 노력 🚨
이번 비극의 피해자인 B씨는 지난해부터 가해자인 사실혼 남편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2024년 9월부터 무려 세 차례나 직접 112에 신고하며 자신의 위험을 알렸죠. 경찰은 이에 따라 2025년 3월, A씨에게 접근금지 및 연락 차단 긴급조치를 내렸고, B씨에게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며 임시 숙소까지 권고했습니다. B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 대신 지인의 오피스텔에 피신하며 어떻게든 위협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2025년 4월 4일, A씨를 폭행과 강요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는 무려 6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고소 보충 이유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그동안 겪었던 반복적인 폭력의 상세한 기록과 함께 A씨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반드시 구속 수사해달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를 담았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안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경찰의 '구속 필요' 판단에도... 결국 영장 신청은 지연
피해자의 필사적인 요청과 600쪽 고소보충 이유서를 검토한 경찰 역시 가해자 A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속 영장 사전 신청 절차는 제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담당 수사관 교체와 제출된 문서량이 너무 많아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는 경찰 내부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안전보다 경찰 내부의 업무 절차와 인력 문제가 우선시되면서, 피해자가 그토록 원했던 '구속'이라는 강력한 안전망이 제때 작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가 피신해 있던 지인의 오피스텔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막지 못한 비극... 그리고 사후 약방문 🥀
경찰의 사전 영장 신청이 지연되는 그 사이, 결국 모두가 우려했던 끔찍한 비극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5년 5월 12일,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를 찾아내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통행로에서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차례 위험을 알리고,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으며, 심지어 구속 수사를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끔찍한 결과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가해자 A씨는 이후 자신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600쪽의 고소장, 스마트워치,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경찰의 구속 수사 결정 지연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참극이 벌어진 이후에야 뒤늦은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한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점검한 결과, 피해자 보호 조치와 영장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측은 사건 발생 전 5월 2일과 8일에 피해자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는 '경찰 내부 사정'에 묻혔고, 실효성 없는 접근금지 조치와 영장 신청 지연이라는 시스템의 구멍이 겹쳐 또 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찰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