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윤석열 탄핵 변론 주재의 중심 인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법조 경력과 중립적인 판결 성향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프로필, 정치 성향, 고향, 임기 및 주요 경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이름: 문형배
나이: 1965년 2월 2일 생 (만 59세)
고향: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현직: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기: 2025년 4월 18일까지 (6년 임기)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법조 경력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30여 년간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008년에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법원의 독립성과 사회 정의 수호에 앞장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자원봉사와 강연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주요 판결 및 중립적인 판결 성향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진보적이면서도 중립적인 판결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 국기모독죄 사건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 합헌, 일부는 위헌이라는 중립적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해 전두환 추징법 관련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고, 2022년에는 단순 파업의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뚜렷한 법리적 견해를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2024년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주요 사건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임기는 2025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윤석열 탄핵 변론 재판 주재
2025년 1월 14일,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주재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으며, 향후 5차례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인 16일부터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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