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활력! 미래도약! 소상공인과 농가에 희망을! 2탄

소상공인과 농가에 희망을 주는 정부의 지원 방안

생계형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합니다.
전환보증 지원: 전환보증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기존의 높은 이자율을 7%에서 4.5%로 낮추어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배달비와 택배비 같은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연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키오스크와 서비스 로봇 등 스마트 기기를 연간 1만 1000개로 확대 보급합니다.

유망한 소상공인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졸업 후보기업에 대해 전용 융자가 제공되며, 민간 투자로 자금을 확보한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되며, 점포철거비 지원은 최대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720만 원의 교육 수당을 통해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부채가 4158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를 5% 인상합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