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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리뷰

민생활력! 미래도약! 소상공인과 농가에 희망을! 2탄

by 시사 리뷰러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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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농가에 희망을 주는 정부의 지원 방안

생계형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자금 상환 연장: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합니다.
  2. 전환보증 지원: 전환보증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3. 대환대출 프로그램: 기존의 높은 이자율을 7%에서 4.5%로 낮추어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배달비와 택배비 같은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연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키오스크와 서비스 로봇 등 스마트 기기를 연간 1만 1000개로 확대 보급합니다.

유망한 소상공인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졸업 후보기업에 대해 전용 융자가 제공되며, 민간 투자로 자금을 확보한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되며, 점포철거비 지원은 최대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720만 원의 교육 수당을 통해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부채가 4158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를 5% 인상합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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